[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기업의 복지 투자 확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새 경제팀이 24일 제시한 경제활성화 고용 대책 가운데에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대화 복원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말 한국노총이 철도파업 기간에 일어난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을 비판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을 한 이후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개선, 정년연장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노사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고, 의료민영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노사정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노사와 지속적으로 만나 노사정위원회 복원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주요 이슈를 놓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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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범위를 늘리고, 근로자를 위한 사택의 경우에도 근로복지시설로 인정키로 했다.

또 기업단위 이외에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도 하반기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