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서민생활 안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 가격안정 대책 마련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 민감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추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약재배·정부비축 등 수급안정대책 적극 추진
-휴가철 피서지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외식비·숙박료 등 피서지 물가 집중관리
-추석 명절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민생안정대책마련 추진

-물가관계차관회의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시기별 물가안정방안 마련· 추진

◆요금인가제 개선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관련기사

• 통계·국제경제 모르는 기재부 Z세대 사무관…정책 역량 약화 우려
• 기재부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등 중점관리사업에 95조원 집행"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해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11월)

◆긴급복지 지원 강화
-일시적 생계곤란 등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강화
-하반기 재원조치 등을 통해 지원규모 확대
-관계부처 협의 통해 구체적 지원규모, 재원조치 방법 등 마련(8월)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확대추진(하반기)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확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지원기준보수 상한액을 2014년 월 135만원에서 2015년 140만원으로 인상
-예산안 확정 후 보수 상한액 인상고시(12월)

◆월세세액공제 전환 및 지원대상 확대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및 지원대상 확대 (2015년1월)
-세액공제율 10%,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까지 공제(세액 최대 75만원 공제)
-월세 공제대상자 총급여액 5000만원이하자->총급여액7000만원이하자로 확대
-임시국회 조특법 개정안제출(7월)

◆난임부부 임신·출산 세제지원 강화
-아기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세제지원 강화
-난임부부 배우자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제출(9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