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일] 전문가 진단 “세월호 특별법 둘러싼 여야 정쟁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무기력과 불신의 민낯이다.”

학계 및 전문가들의 평가는 처참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치킨 게임을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징표”로 규정했다. 여야의 갈등 구도를 특정 진영 논리를 지지하는 퇴행적 정치 관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100일간 벌어진 여야의 헤게모니 다툼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갈등 조정에 실패한 여야 정치권, 법치주의의 훼손 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법학)는 23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범야권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기소권 부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봐도 조사위에 기소권까지 주자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사위에 기소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기소 독점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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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는 다만 한시적으로 조사위에 특별검사(특검) 제도를 포함시키는 ‘제한적 수사권’ 부여와 청문회 포함 등을 출구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민간 조사위에 기소권까지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헤칠 수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통상적인 조사위로는 제대로 된 참사의 진상 규명 등을 할 수 없다고 믿는 신뢰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내영 교수는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기소권 부여의 전례가 없었다는 원칙 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타협안을 도출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뒤 범야권을 향해선 ”전원 의사자 지정, 피해 학생의 대학 특례 입학 등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조사위에 전면적인 기소권 대신 △동행명령권 △계좌추적권 △특검 도입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을 주장했다. 

국회도 이번 주 정의화 국회의장 주도 하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여야도 ‘식물 국회냐, 일하는 국회냐’의 선택의 기로에 선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국회에는 일의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갈등 조정은 정치의 기본인데, 그것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