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이병국 새만금청장 "성공적인 한·중 경협단지? 수요자 중심 인센티브애 달려"

2014-07-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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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사진=k39@]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국내 최초로 외국 정부와 추진하는 경제협력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중국 자본 등의 투자 유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도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범 10개월을 맞은 새만금개발청이 한·중 경협단지 활성화를 기점으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만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조직정비, 사업 추진기반 마련 등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다"며 지난 10개월을 반추했다.

◆"한·중 경제협력단지, 아시아 대표 사례로 만들 것"

이병국 청장은 "대내적으로 청이 빨리 자리를 잡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 세부사업 추진에 주력했다"며 "지난 10개월은 분주했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9월 출범된 이후 이병국 청장의 지휘 아래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10월 OCISE가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 내 처음으로 열병합 발전소 공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에는 일본 도레이첨단소재가 기공식을 개최하고 공장 건립에 나섰다. 개청 이후 체결한 투자협약(MOU)이 조선‧해양레저기업 등 39개사에 이른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으로도 화제를 모았던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은 새만금개발청의 주력 사업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새만금 일부지역을 매립해 단지를 조성하고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기본 구상으로 한다.

이 청장은 "지난 3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간 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상호협력 합의가 이뤄졌다"며 "경제협력의 취지를 살려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기능과 정주여건 등이 어우러진 자족적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과 기술력, 교역조건 등을 결합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제품의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를 누리고 새만금을 세계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기업들의 경협단지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벤치마킹 모델로는 1994년 중국과 싱가포르가 합작·조성한 중국 '소주 공업원구'를 꼽았다. 이곳에는 현재 인구 31만명이 거주하고 1만50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청장은 "소주 공업원구는 규모나 개발 방식 등이 새만금과 유사하다"며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아시아 대표 사례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투자 여건 마련"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다. 당장 민간기업의 투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가능성 하나만으로 꿋꿋하게 해외 각국을 방문해 홍보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더욱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중국에 직접 진출하는 것에 위험 부담을 느끼는 유럽, 중동 등 국가들이 지리점 이점을 갖춘 새만금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한·중 경협단지를 통해 중국 자본 등 투자 유치를 확산시킴으로써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 부흥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새만금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경제‧노동 관련 일부 규제에 특례 등을 적용 중이나, 해외 유수 특구들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두바이의 경우 금융관련 연방법 적용울 배제하고, 무세금‧무제한 송금‧무분규‧무스폰서 등 4무(無) 정책을 추진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며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도 외투 진입규제 네거티브 방식 적용, 규제자율권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새만금 유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2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새만금 사업 부지를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확정됐던 401㎢에서 2% 늘어난 409㎢로 확정하고, 토지 이용 계획상 투자 조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는 "삼성 등의 대기업을 비롯해 입주 또는 투자를 원하는 기업의 목적에 맞게 용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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