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복주택 본궤도] 지자체·주민 반발에 사업 난항… 1년여만에 본격화

지난해 4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 선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주거공약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추진 1년여만에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해당 지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다가 사업 방향을 크게 틀면서 본격 착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1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한 가운데 사업 대상과 성격도 많이 달라졌다. 우선 유휴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에 한정되던 대상 부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확대되면서 ‘철도 위 주택’이라던 당초 청사진은 사라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자금 융자와 입주자 선정 권한 위임 등 혜택도 늘어났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짓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가동됐다. 유휴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거안정 방안으로 주목 받았다.

 

행복주택 양천지구 빗물펌프장.[사진=권경렬 기자]

다음달인 5월에는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지구와 안산 고잔지구 7곳(48만9000㎡)을 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4개 철도부지와 유수지 3곳으로 놀고 있는 공유지에 짓겠다던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이들 지구에는 소형 공공임대아파트 1만50가구를 지어 주변 시세 50~6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7월말까지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해 안에 사업승인까지 끝낼 방침이다. 오류·가좌·공릉지구 3곳은 착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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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가 발표되자마자 정부는 생각지 못한 지자체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인구 추가 유입에 따른 교통 혼잡 등이 표면 이유로 제기됐다. 기존 주택가격 시세가 높게 형성된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집값 하락 및 교육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님비(지역 이기주의)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주민과 합의를 위해 ‘행복주택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진통 끝에 8월 오류동·가좌지구를 시범지구로 우선 지정했지만, 나머지 시범사업 지구 지정이 늦춰지면서 당초 지난해 발표할 예정이던 2차 후보지도 연기됐다. 지자체 반발을 감안해 사업지구 선정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제안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지난해 6월 행복주택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항의하는 모습.[사진=이명철 기자]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섰다. 시범사업부터 가구수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목동지구 행복주택 가구수를 2800가구에서 1300가구로 줄이는 등 대부분 지역 내 행복주택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같은달 공릉·목동·잠실·송파·고잔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주민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시범지구 사업이 부진을 겪자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사업지구 확대에 나섰다. 지자체 제안을 받아 부산 서구·동래역, 경기도 포천, 광주 KTX역, 고양 삼송지구 등에 행복주택을 짓기로 확정한 것이다. 산업단지와 보금자리지구, 택지지구 등도 행복주택 건립 대상지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올해 2월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행복주택 대상부지를 도심내 주거환경개선 부지 등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3월에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선발방법 등 공급기준이 마련됐다. 젊은계층에 80%,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에 20%를 배정하고 해당 주민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전체 최대 70%는 사업지역 기초단체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토록 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행복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연내 2만6000여가구를 사업 승인하고 4000가구 이상 착공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을 세웠다. 2017년까지 행복주택 공급 물량은 14만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