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취임] 성과 중심 정책 수립…정책신뢰도 회복 관건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의 정책신뢰도를 우선 과제로 꺼냈다. 현재 정부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부총리가 언급한 ▲저성장의 함정 ▲축소균형의 함정 ▲성과 부재의 함정 등 세가지 함정 역시 정부 정책 신뢰하락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앞으로 최경환 경제팀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신뢰도 회복은 향후 한국경제를 바로잡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책을 위한 대책은 없었는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냉엄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정책신뢰도를 높이라는 경고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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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과 실행능력 부족 등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모습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4개월간 정책공백은 내수침체와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각종 경기 부양책도 수시로 바뀌면서 연착륙이 어려워졌다. 

최경환 경제팀도 상반기 경제정책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부담이 크다. 특히 부동산 대책은 최경환 경제팀에서 대폭 손질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 신뢰도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팀은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최경환 경제팀의 행보에 대해 기대반, 걱정반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기적 성과도 좋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시선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보여주기식 성과 보다는 성과가 바로 안나타나더라도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 활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등 저성장 경제구조 현실을 인정하고 장기침체국면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정책 방향을 곧추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제전문가는 "우리나라는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을 통해 정부정책 실행 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 기획재정부의 사명"이라며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펴 우리 경제에 울리는 작은 경고음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