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강력한 특별법 만들어야…3자 협의체 원해"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전날 국회 본관 앞 밤샘농성에 이어 "가족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강력한 특별법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며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야 정당뿐 아니라 피해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가족의 참여를 완강히 거부하고 우리가 제시한 특별법안도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국정조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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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책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지난 9일 입법청원했다.

이 법안은 ▲특위를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각 8명(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를 2년(필요하면 1년 연장)으로 보장하고 ▲위원장에게 의안 제출권과 예산 관련 권한, 상임위원에게 독립적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관 100명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위는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거나 가족들이 지켜보면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가족들의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마디로 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국회는 피해가족이 국민 35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입법청원한 법안을 받아들이되 다른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해당 법의 각 조항이 어떻게 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을 가능케 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