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대상품목 수출액 연평균 17% 감소…"수출 경고등"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각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등 보호무역 장벽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로 연평균 17%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 대한수입규제 총람'을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품목의 2011~2013년 수출 최고액 기준으로 수출액은 연간 120억달러에 달하며,  2년 간 연평균 약 17%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당하고 있는 품목은 테레프탈산, 풍력타워, 열·냉연코일 등 9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총 수출액은 2011년 110억달러, 2012년 90억달러, 2013년 76억달러로 연평균 약 17%씩 감소했다.

반덤핑(상계관세 포함)이나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사를 받고 있는 품목의 수출규모는 반덤핑이 20억3200만 달러, 세이프가드가 4억651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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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대표 품목은 유정용 강관과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버스 트럭용 타이어, 스텐리스 열연강판 304시리즈, 폴리프로필렌 등 5개가 대표적이다. 특히 유정용 강관과 PTA 등 2개 품목은 수출액은 5억달러를 웃돈다. 세이프가드 조사를 받고 있는 품목은 비합금열간 압연강, 테레프탈산(PTA), 폴리올, 갈바륨, 신문용지 등으로 이들 5개 품목의 연간 수출액만 3000만달러 이상이다.

반덤핑은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를 뜻하고,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반덤핑 또는 세이프가드 규제가 잇달아 확정될 경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원고(高) 영향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데 대한 정교한 해외시장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춘식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피소를 당한 기업이 규제국의 조사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높은 마진율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또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 조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G20 국가들이 무역자유화를 위해 더욱 많은 신규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무역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