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파기 시한 3년에서 1년으로 준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현재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파기 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와 스팸 방지 제도의 정비를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 개인정보 파기시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 신설된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청구 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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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해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의무 대상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정보를 기존 ‘일방향 암호화’ 대신 ‘양방향 암호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