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경사업 집행률 20%…4조원 덜 썼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서 쓰이지 못한 나랏돈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집행률도 20%에 그치는 등 추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3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사업 308개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 규모는 66조468억원이다. 이 가운데 61조822억원(93.1%)이 실제로 쓰였고 8855억원(1.1%)은 이월됐다. 3조9192억원(6.3%)은 아예 사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추경은 모두 17조3000억원이다. 세입 결손 보전 용도가 12조원,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 확대 용도는 5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추경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61조원 외에 5조3000억원을 더 얹어 66조원 규모를 쓰겠다는 계획이었지만 4조원을 떨 썼다. 실제 추경으로 마련된 예산은 쓰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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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국회 심의 없이 기금운용 계획을 자체 변경하거나 관리가 미흡한 추경사업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에 277억원(예산현액 기준)을 배정했지만 177억원만 썼다. 또 농업인과 중소기업 연계 모델인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40곳에 372억원 지원이 계획됐지만 18곳 187억원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농림부가 연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추경을 과다하게 편성해 집행 실적이 대부분 저조했다”며 “추경으로 4152억원을 증액해 늘어난 예산 가운데 6704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51억원 가운데 28%인 293억원만 집행됐다.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사업도 예산현액 196억원 중 49억원(25%)만 쓰였다.

예산정책처는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추경 내용과 운용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추경 편성 요건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상 명시된 ‘경기 침체’ 개념에 대해 명확하고 정량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추경 편성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개별 정부 사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추경은 경기를 부양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도 나타나는 만큼 2기 경제팀이 추경을 편성한다면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