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최수현,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예고…"대주주가 부실경영 책임"

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아주경제 김부원·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부실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특히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부그룹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부 사태는 동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그룹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게 동부화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부그룹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원장은 또 "42개의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고, 이중 14개의 재무구조개선계열과 2개의 관리대상계열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의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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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신속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채권단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법제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LTV 및 DTI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경제부총리 취임 후 관계부처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 성장과정에 적합한 금융지원 △국민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 및 부담 경감 △자본시장 진입 촉진 및 금융사 업무범위·영업활동 자율성 확대 △숨은규제 정비·상시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규제개혁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상시적으로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통합 산업은행 출범 등에 대한 의견도 표명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에 다양한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빠른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했다"며 "연말까지 입찰자와 낙찰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까지 통합산은이 출범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고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