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한국경제, 키를 잡아라] 내수시장 방향타 고장…더블딥까지 우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 흐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상반기 경기회복을 기대했던 온기는 점차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며 한국경제가 다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경제의 현재 흐름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시선이다. 자칫 표류가 장기화 될 경우 미국, 중국 등 대외변수에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점이 완전한 회복기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경제연구소에서는 4월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0.4%포인트까지 낮췄다.

정부가 자신하던 올해 4.0% 성장률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경제성장 전망을 0.2%포인트 내린 3.8%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7%까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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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가 자신하던 경제성장률이 4개월 만에 하락한데 대해 하반기 정책 완성도를 높이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전면 수정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이 최악의 경우 ‘더블딥’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일시적 경기 둔화를 겪는 소프트패치에 빠졌고 경기 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더블딥)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까지 겹쳐 내수가 침체됐다”며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소프트패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복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 더블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내수시장은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매킨지 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를 ‘뜨거워지는 물속에 개구리’로 표현했다.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중산층 가계부채 부담과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이 거론됐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는 대부분 부동산과 직결돼 위험 수위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같은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해결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현오석 경제팀이 마련한 부동산과 가계부채 대책은 시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했다. 현오석 경제팀은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 8·28 전월세 대책, 올해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등 세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양극화로 변했다. 특히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발표 직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됐다.

가계부채 수준은 임계치에 도달했다. 가계부채 위험 관리를 위해 비은행권 차입과 저소득 한계 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정도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난 6월 말 가계 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동안 개인회생 신청은 10만 건을 넘어섰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편이고 부채 증가 속도 역시 소득보다 빠르다”며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5%에 달하면 위험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GDP(신기준)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우왕좌왕 하면서 2기 경제팀에게 거는 기대가 커졌다. 2기 경제팀이 확실하게 방향타를 잡지 못하면 하반기 경제정책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기 경제팀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안정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가장 큰 경제 철학이다. 가장 먼저 손질할 부분이 규재개혁과 경제민주화가 거론되는 것도 민생안정과 연계성이 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공공기관 정상화, 서비스업 활성화, 환율, 고용률 70% 달성, 중산층 기반 강화 등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체감 경기를 살리고 경제가 회복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며 “더블딥 우려가 생기면 추경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거시정책을 사용해야 하며 소비를 국내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환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