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6자회담 재개 '불투명'…한중, 고강도 대일 압박 한 목소리

[사진=청와댜]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 기간 중 확고한 북핵 반대와 대일 공조를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북핵 문제 해결, 6자회담 재개 ‘불투명’= 한중 정상이 지난 3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라는 입장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에서 경고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 주석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북핵 불용'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성명에 명시했고, 박 대통령은 2015년 '전승 70주년'(한국의 해방을 뜻하는 중국식 표현) 기념행사를 공동개최하자는 중국의 제안에 대해 확답하지 않는 등 양국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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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란 표현에는 미군이 주둔한 한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계속 고수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밖에 올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 준비동향이 있었지만 성명에는 '추가 핵실험 반대' 등 이와 관련된 언급도 들어가지 않았다.

두 정상은 또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양국이 공동대응 의지를 공유하면서도 중국의 동북공정 등 한중 간의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중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다만 한중 양국이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입장차가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이번 의견 일치가 회담 재개와 관련한 현재의 구도에 변화를 만들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북한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한 북핵 문제는 당장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도 강력한 변수 중에 하나다. 중국의 패권에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중국의 밀월을 마냥 두고 만은 볼 수 없다.

시 주석의 방한 이후에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 한중의 강력한 대일 공조 = 한중 정상은 정상회담이 아닌 별도의 특별오찬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 움직임과 고노담화 훼손 기도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주변국과 상의없이 진행하고 있는 북일대화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한중 정상이 만나 일본을 직접 겨냥한 것 자체는 일본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한중의 강력한 대일 공조는 시 주석이 강력히 견인하고 한·미·일 안보동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박 대통령이 결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주요 2개국(G2)으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으로선 난처한 입장이 돼버린 셈이다.

한중 대일공조로 인해 양국 모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한동안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중의 강력한 견제에 맞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로선 북핵 문제 해결 등 정치 안보 문제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경제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