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순회심판 실시…광주서 남광건설 등 불공정 심의 진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지방순회심판을 열고 순광지역레미콘협의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와 남광건설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등 총 5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지방순회심판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소재 사업자들의 시간·경비 절감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 안건별 내용을 보면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 회원인 5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3년 2월 전후로 원자재가격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거래하는 건설사들에게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80~90%선 인상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알파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발블럭제작 중 의장설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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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초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연이자 759만5000원도 미지급했다.

뿐만 아니다. 남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험프리 미군부대 내 소방서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혐의가 추가돼 있다.

청송건설도 수급사업자에게 ‘화순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외 5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형 광주사무소 총괄과장은 “순회심판은 소회의 형태로 진행된다”며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공정위 심의과정을 공개하는 등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의 경쟁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회의란 공정거래위원회 9인의 위원 중 3인의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처분을 의결하는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