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과감히 정비할 것"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분양가 상한제 탄력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정비를 촉진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를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많은) 26조원을 감축하고,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한 경영관행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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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 연비 문제에 대해서는 "연비를 과장한 차량 제작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자동차 연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