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집중 단속 수사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가 불법저작물 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69개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접속 차단, 미등록 웹사이트 폐쇄 및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169개 사이트는 스트리밍 사이트* 107개(국내 54개, 해외 53개), 토렌트 사이트** 57개(국내 29개, 해외 28개) 미등록 웹하드가 5개, 이 중 해외사이트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81개다.

 문체부는 해외 사이트(토렌트 28개, 스트리밍 53개)에 대해서는 저작위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며, 국내 토렌트 사이트와 미등록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센터 및 미래부와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수사를 통해 사이트 폐쇄 및 관련자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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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 웹하드를 통한 불법복제물이 현격히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그 후에도 미등록 웹하드, 이동통신 서비스, 토렌트, 스트리밍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은 지속되어 왔다.

 문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등록되지 않은 웹하드 78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고, 토렌트 사이트는 수사를 통해 운영자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