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오는 17일 발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체결한 한중일투자 보장협정이 17일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한중일 3국 간 체결하는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이다. 

3국 간의 투자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5일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약칭 :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17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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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현재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보다 투자보호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한일 투자협정이 이미 발효중이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한중 투자보장협정(‘92년 체결, ’07년 개정)이 있으며, 이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기존의 양자협정과 비교해 보호 수준이 더 높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외교부는 15일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약칭 :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17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는 이번에 체결된 협정과 기존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한 협정을 원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 내국민 대우 예외 범위를 기존협정보다 제한해 규정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제법 준수의무만 뿐만 아니라 국내법도 준수하도록 규정 △ 기존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공포 의무에 추가로 법령공포 후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 부여 및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 조세조치는 미적용이었으나, 이번 협정은 ① 수용과 보상, ②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조항의 경우 조세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외교부는 한중일 3국이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기후변화ㆍ미세먼지ㆍ 자연재해 대응 등 협력 범위를 점차 넓혀 동북아 3국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