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학원' 전 이사진 해임 적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입시비리를 묵인·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영훈학원 전 이사진의 해임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입시비리’ 묵인, 방치 의혹을 받아온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을 박탈하고 새 임시이사들을 선임한 조치를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부에서 “원고들은 이사회에 출석해, 김하주 당시 이사장의 비위행위 및 영훈학원의 운영상 여러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지만 영훈학원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보다 크다”며 “교육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영훈학원 이사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로 교체
• 영훈학원 첫 임시 이사회…이사장에 한준상 교수

이들은 지난해 영훈학원이 특정 기업인의 자제에게 입학 특혜를 주고 전형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한 의혹, 교비를 부당 지출한 정황 등에 대해 교육청 감사를 받은데 이어 김 이사장 등 15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교육청이 자신들의 임원직을 박탈하자, “과도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