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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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경기 부양책보다 개혁 방법이 효과
 

사진= 바이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단기 효과를 얻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펼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최근호에 기고한 '경제체제 개혁 심화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만약, 개혁의 방법을 쓰지 않고 단기 부양책을 취했으면 지난해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 년 동안 더욱 고통스러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 등이 2일 전했다.

그는 이어 "개혁과 혁신을 통해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지난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실천 강령이었다"며 "앞으로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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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세계1위' 연구 덮으라며 1년간 사정·위협"

중국 정부가 '중국이 올해 미국을 제치고 구매력 평가(PPP)기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다'는 세계은행의 연구결과를 "덮으라"라고 연구진에 위협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에 참여한 익명의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은 세계 1위로 보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1년 전 연구진이 중국 측과 예상치 결과를 놓고 많은 논란을 벌였다며 "이들은 1년 내내 사정을 하고, 또 위협도 했다. 중국은 (연구결과를) 매우 싫어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에도 연구결과는 결국 발표됐다. 중국의 항의는 보고서 한켠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연구의 중국 관련 통계를 공식 통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는 수준으로 반영됐다.


◆중국, 외국분유 기업 등록제 시행…美日기업 1곳도 없어

중국 식품위생 당국이 제품정보 사전등록 등을 의무화한 새로운 외국산 분유수입 규정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외국산 분유에 관한 새 규정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등록하지 않은 외국산 영유아 조제분유는 (1일부터)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일 보도했다.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새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가된 13개 국가의 분유생산업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폴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영국 등의 41개 기업이 이에 포함됐다. 일본,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중국, 올해 대졸자 사상 최다 727만 명

중국에서 올해 사회로 배출되는 대졸자가 사상 최다인 727만 명에 달해 이들의 취업 문제가 정부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신화망(新華網)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올여름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나올 신규 인력은 지난해 699만 명보다 28만 명이 늘어난 72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3억 인구의 중국에서는 매년 1500만 명의 신규 인력이 배출돼 구직경쟁을 벌이는데 최근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대졸 이상 학력자가 절반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선호하는 공무원과 국유기업, 정부 산하 기관·단체의 채용 인원은 연간 60만 명에 불과한 데다 좀처럼 취업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서 지난해 대졸 미취업자가 3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反테러법 연내 제정 가능성

중국에서 최근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반(反) 테러법'이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2일 전망했다.

명보는 반테러법이 현재 전문가들과 학자들에게 자문하는 단계라면서 공안부 반테러국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현재 반테러법에 대한 내부 연구가 진행 중이며 나도 여러 차례 토론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반테러 전문가인 리웨이(李偉)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안전군사통제연구소 소장 역시 조만간 '반테러법'이 제정돼 반테러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곳곳 노동절 연휴 나들이객에 '교통 몸살'

중국이 노동절 연휴(5.1~3) 첫날인 1일 전국 유명 관광지에 인파가 급증하고 주요 도로에서는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2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의 구궁(故宮)과 창청(長城)을 비롯한 23개 관광지에는 전날 75만 3000 명의 인파가 몰려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해 1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동부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의 시후(西湖)관광구에는 66만 7000 명이 운집해 61.2%의 폭증세를 보였다.

황산(黃山)과 싼샤(三峽)댐 등이 있는 후베이(湖北)성의 57개 관광지에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중, 국경지역 자가용 관광코스 신경전

북한과 중국이 다음 달 시작될 북한 평안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인 자가용 관광의 코스 결정을 놓고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일 전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는 자국민이 자가용을 타고 단둥에서 압록강철교를 건너 북한에 들어가 국경지역을 둘러보는 자가용 관광코스 운영을 북한 측과 협의하고 있다.

이 사업이 최종 성사되면 2011년 개통한 지린성 훈춘(琿春)시-북한 나선시 코스에 이어 중국 내 두 번째 자가용 북한관광코스가 된다.


◆시진핑, 신장시찰서 "테러세력 괴멸하라" 강경 주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진행된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시찰 도중 군부대 간부들에게 '테러세력 괴멸'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주문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시 주석은 지난달 27∼30일 나흘 일정으로 진행된 신장지역 시찰과정에서 남강(南疆)군구 고위 간부들과 좌담회를 갖고 "남강 안정은 서북지역 안정과 관계되고 이는 전국의 안정과 관련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다.

남강지역은 카스(喀什) 지구 등 신장자치구의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지역에서도 특히 분리독립세력과의 무장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시 주석은 또 "모든 테러를 반드시 때려잡고 (테러가) 머리를 들면 바로 타격해 폭력테러세력에 괴멸적 타격을 줘야 한다"며 "날뛰는 테러세력의 기세를 누르고 폭력테러의 활동공간을 압박해 (테러) 만연 추세를 단호하게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인민망, 세월호 희생자 추모코너 운영

중국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의 한국채널(korea.people.com.cn)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별도 코너를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설된 추모 사이트에는 이날 오후 현재 중국 누리꾼을 포함해 총 1660여 명이 참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인민망 한국지국과 함께 이 운동을 주도하는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지난달 17일부터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이트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중국 해경선, 센카쿠 해역 또 순찰

중국 해양경찰 선박이 2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 순찰에 나섰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이날 정오께 "현재 중국 해경 2401호, 2102호, 2166호 등 편대가 댜오위다오 영해에 대한 순찰을 벌이고 있다"고 중국 국가해양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중국의 센카쿠 해역 순찰은 미국과 일본 정상이 지난달 25일 "미일 안보조약은 센카쿠를 포함 일본 시정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선언한 다음 날인 26일 '항의성 순찰'에 나선 데 이어 6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