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요지는 '세는돈 막고 중복사업 없애고'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1일 개최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세운 국가재정운용의 방향은 재정혁신을 통해 ‘국민행복’과 ‘건전재정’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불필요하게 세는 돈을 줄이기 위해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재정수입을 늘리는 부분을 찾아내 과감하게 이를 시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과제 16개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향후에 각 부처별로 아이디어를 받아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라살림의 고삐를 더욱 죈다는 복안이다.

우선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군 유휴지 약 4000만㎡를 민간에 매각해 개발을 촉진한다.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자체 세입확충 노력과 민간 경영기법 도입 등 세출절감 노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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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군 용지 13억1686만㎡를 전면 실태조사 한 결과,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3988만㎡ 규모의 용지가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로 분류됐다.

그동안 유휴지 분류 및 정리지침이 따로 없어 불필요한 부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재 매각 대상 부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반기 중 유휴지 분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군사시설지역으로 된 토지용도를 변경해 2017년까지 매각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휴지 중에서도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알짜’ 부지는 전량 매각을 원칙으로 해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사유지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은 인근 토지소유주에게 우선으로 매각해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과의 협업 또한 강화한다.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정부부문에도 적극 도입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까닭에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4차로 도로까지는 필요치 않은 지역에 가변식 3차로 도로 도입도 적극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면 사업예산이 1㎞당 183억원 소요되지만, 가변식 3차로를 지으면 경우 1㎞당 132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든다.

연간 500억원씩 소요되는 표준지 지가조사는 가격 변동이 미미한 지역(전체의 35%)의 지가조사를 통계자료 활용으로 간소화해 예산소요를 줄이기로 했다.

2015년으로 예정된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원이 집집이 방문하는 직접조사를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부 등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사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기존시설 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신규 투자를 억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단지내 용도·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활성화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마련했다. 마트나 문화·체육·교육·복지시설은 입지규제로 산단 내 공장과 함께 들어설 수 없지만 ‘복합용도구역’ 설정을 통해 이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산업시설구역의 공장 안에는 부대시설이나 서비스업체의 입주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경기대회는 기존 경기장과 임시시설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존시설과 가변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부담을 줄인 런던올림픽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이다. 당장 내년에 열리는 2015 광주하계U대회부터 사업비 절감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출절감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확대를 불허하겠다는 페이고(pay-go)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 신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줄 것으로 예산당국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