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과학원 “경기침체에도 올해 부동산규제는 지속”

최근 중국에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거래제한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규제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부동산세제 입법화 등을 통한 부동산규제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중국 최대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청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초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축소되고 일부 도시의 경우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열기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올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이며, 집값도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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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올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구매 및 대출규제를 비롯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중국판 종부세'인 부동산세제를 추진해 부동산 규제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전날 난닝(南寧)시 정부가 전국 첫 번째로 공식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했다. 또 원저우ㆍ창사ㆍ항저우 등 도시에서 주택구매 제한령이 풀릴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주택구매 및 대출 제한은 거주 도시화에 대한 최고의 규제책이라면서 대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적절한 부동산 규제책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중국사회과학원 리양(李揚) 부원장은 난닝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택정책은 중앙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국부동산협회 주중이(朱中一) 부회장은 "현재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신용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면 집값이 더욱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일부 지방은 고가 주택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고 특히, 주택 수요가 부족한 도시의 경우 주택구매 제한 정책을 철회하거나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세는 부동산 통합 등기제도와 함께 작년에 열린 18대 삼중전회(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때 거론된 문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세 입법 초안을 발표하고, 2016년부터 부동산 통합 등기제도를 전면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부동산세제와 부동산 통합등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동산 가격 거품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