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초연금 절충안…수용 여부 결정 유보 (2보)

2014-04-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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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기초연금 도입 논란과 관련, 정부와 여당 측에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

새정련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오전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여당 측이 제안한 절충안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로부터 보고를 듣고 토론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와 더불어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등을 이유로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하려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특히 새정련 소속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여당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돼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계속 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9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야당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 원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면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 명에 대해선 지급액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측은 이렇게 될 경우 65세 이상 노인 353만 명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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