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만이 중소기업 살린다] <하> "中企 규제 옥석가리는 장치 시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지만 그 구슬을 간별해 내기 위해 시간을 두고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관련 규제개혁과 완화, 향후 지향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도ㆍ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중소기업 분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를 다루기 위해 여ㆍ야당 국회의원, 학계,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 자리였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대기업의 영세 도ㆍ소매업종 진출을 막기 위한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가격경쟁력 확보와 R&D 등 유통혁신과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적합업종 지정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정부ㆍ국민ㆍ언론 등의 높은 관심 속에 조속한 결정이 이어지는 대기업 이슈와 달리, 중소기업 관련 규제혁신과 그 논의과정은 매우 지난한 것이 특징이다. 소관부처가 이래저래 얽혀있고 주로 해당산업군ㆍ기업체별 관심사가 다른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때문에 규제 총량제나 수치 및 개량화 작업 등 실적위주, 보여주기식 해결책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포함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신설규제 대상 네거티브,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는 기대 못지 않게 우려도 적지 않다.

김주훈 KDI 서비스산업경제연구부장은 "20년간의 적폐를 하루아침에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규제개혁과 완화 정책의 주체가 뚜렷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역량만으로 진행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권에서도 꾸준히 규제개혁과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은 그 과정에서 드어가는 비용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점이 크다. 현장조사와 모니터링 등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추진 중인 중소기업 규제개혁은 체감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반면 단순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도 내제하고 있다"며 "실제 규제라는 것이 사회적 갈등요인 약화,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들도 많은데, 연내 20% 감축과 같은 수치적 접근은 후폭풍이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증권가 관계자 역시 "처음 중소기업 규제개혁 관련 이야기가 나올때 만 해도 증권가에서도 관심이 높았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윤곽이 안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강준구 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 규제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 단기성과만을 바라지 않고 다양한 접근방식을 가져온 것도 인상적이다. 다만 지금까지 규제가 계속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이유도 있었던 만큼, 해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저해요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조규중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장은 "향후 중기청은 현장에서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작은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개별애로라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고 홍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