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이동통신 자회사 통한 알뜰폰 진출 반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동통신사들의 자회사를 통한 알뜰폰 시장진입이 업계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통사들이 이미 진출한 자회사의 자진 철수와 함께 추가진출 자진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통사들의 우회적인 알뜰폰 시장 진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진입금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통사 자회사를 통한 알뜰폰 시장 진입으로 시장지배력이 빠르게 이동통신사로 전이돼 알뜰폰 사업자의 위축이 예상되고 명목적으로는 알뜰폰 전체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체시장이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위주로 재편돼 시장이 크게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라는 정부의 알뜰폰 도입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이통사가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알뜰폰에 진입해 실질적인 알뜰폰 사업자들의 부실 및 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동통신 자회사, 단말제조사 관계사 및 통신전문기업이 아닌 대기업들의 추가적인 알뜰폰 시장진입 등 기준 없는 무분별한 사업자 진입으로 전체 사업자의 부실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거 유선통신 시장에서 20~30여개의 별정사업자들 난립으로 사업성악화 및 도산의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자가 많은 구조로 지난해말 기준 알뜰폰 누적가입자 248만명 대비 28개 알뜰폰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1개 알뜰폰 사업자 평균 가입자수가 8만8500명에 머무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도 진행중인 이통사 영업정지, 보조금 규제 문제 등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자회사 알뜰폰을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통사가 알뜰폰의 주도적 사업자가 되면 알뜰폰 시장을 이동통신사가 통제하게 돼 근본취지인 요금인하경쟁보다는 이동통신사의 점유율 방어 수단 및 규제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의 특성상 초기사업시작시 가입자 유치 및 마케팅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가입자의 요금으로 장기적으로 회수되는 구조에서 투자된 비용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중요한 가운데 이통사들의 알뜰폰 전략에 따라 언제든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를 이동통신사가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흡수할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 이탈로 인한 투자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상승해 적극적인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정부의 도입취지 및 활성화 취지에 위배되고 알뜰폰 업계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자회사를 통한 알뜰폰시장 진출은 배경 및 명분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저렴한 요금제 출시 및 요금 인하가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통한 요금인하 추진의 배경 및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업체난립, 이동통신사의 우회진입, 단말제조사 자회사의 진입 등으로 알뜰폰 업계는 투자리스크의 상승 및 투자 의욕이 크게 위축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사하고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왜곡돼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