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의원입법 규제도 규제영향평가 받아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열린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달 ‘규제비용총량 관리 대상’에 의원입법을 추가하겠다는 정부측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어 박 회장은 “경제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상시협력채널을 통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의 혁신 실천에 있어 걸림돌이 되거나 도와주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야 경제혁신의 성공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금융위 "금융규제 800여건 중 500건 넘게 자본시장 소관"
• 성남시 규제개혁 추진단 구성 실무 착수

이번 토론회에서 경제계와 정부, 전문가 등 각계 48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형 드로기 모델과 규제자유지역 도입 등 혁신 아이디어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와 컨설팅, 멘토링 등을 복합 지원하는 ‘한국형 드로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드로기 그룹은 본질가치가 뛰어나지만 사업이 부진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비롯해 자기자본의 직접 투자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어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시범적으로 ‘규제자유지역’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폐지, 예외적용 지대를 선포하여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30년 역사를 가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번처럼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규모의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토론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민간의 자발적 의견이 성공적 정책추진에 참고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