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규제개혁 추진단 구성 실무 착수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 맞춰 숨어있는 각종 규제들로부터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고자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본격 실무에 착수했다.

규제개혁단은 그 첫번째 과제로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완화를 주문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서초구, 용인시)의 경우, 완충녹지를 도로 외곽 폭30m로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성남시만 폭 50m로 유지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근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완충녹지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민원이 시와 시의회에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 규제개혁 추진단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완화를 제1과제로 선정, 완충녹지를 과도하게 설정해 시민들의 생활에 규제를 주고 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의 진단과 주변 거주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시민의 재산상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