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의 상향식 공천제, 진정한 공천개혁 될까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이 5대 5의 비율로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의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확정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천개혁’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참여선거인단의 실효성 문제와 현행 전략공천의 제한적 유지 논란 등은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여당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가결한 새누리당은 26일 “상향식 공천 도입은 단순한 당 쇄신을 넘어 ‘정치쇄신’ 차원에서 정당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과거 지방선거 투표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했을 때 ‘예선전’에 불과한 새누리당 경선에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에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에 공천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국민참여선거인단도 결국 새누리당에 관심 있는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순수한 국민에게 공천권을 부여하는 그림이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다.

상향식 공천제 아래에서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 등은 유권자 인지도 면에서 앞설 뿐더러 당원협의회 등 기존에 확보한 조직을 활용할 수 있어,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대로 정치 신인이 정계 진출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기초단체 선거는 선거구 규모가 작고 책임당원 수도 적다. 시의원·구의원들이 각자 모집한 뻔한 사람들끼리 경선을 치르게 된다”며 “자기사람 찍어주기가 이뤄지면 정치 신인이 발붙일 수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우선공천’, 즉 현행 전략공천을 실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지역에 중앙 정치권의 영향력이 미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선 내달 초 마련될 공천기본계획안과 공천심사기준안 등을 통해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