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금감원 업무계획]사전예방으로 전환...'투명한 금융감독 구현'(종합)

아주경제 김부원ㆍ양종곤ㆍ김지나ㆍ문지훈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사전예방 감독’으로 업무 방향을 대폭 전환한다. 또 불건전 금융행위 초기단계부터 현장중심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민‧금감원 합동 감시단’을 발족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외부 평가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올해 목표는 △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 △현장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국민이 평가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

금감원은 기존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등 제반 감독검사시스템을 포괄하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감원장 주관 민원점검회의를 리스크 및 시장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운영했으며, 최근 ‘KT ENS 대출사기’를 적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아울러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과도한 배당 및 성과급 자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규제를 합리화해 금융회사들이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 자율성도 확대시킬 계획이다.

◆현장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금감원은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해선 초기단계부터 현장중심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로 전환되고 금융사고 및 리스크 취약 부문검사는 수시ㆍ특별검사로 운영된다.

금융사의 위법ㆍ부당행위가 발견되면 문제점이 발견될 때까지 검사기간이 연장된다. 또 상시감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반이 투입된다. 또 금감원은 특별점검팀을 통해 불시암행검사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미스터리쇼핑 상품군도 종전보다 확대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를 비롯해 회사채 신용평가시장, 기업 및 임원 공시 실태를 올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을 위해 시민감시단 130명과 금감원 직원 50명으로 구성된 '시민‧금감원 합동 감시단'을 발족한다. 감시단은 개인정보 불법 매매와 불법 대부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 관련 조직을 통합해 금융정보 보호실로 확대 개편한다. 더불어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와 대부광고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 이용 정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정보기술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이밖에 고령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보험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이 평가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

금감원은 '투명한 금융감독' 추진을 위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는 지난해 2월 출범한 금융감독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을 평가받아 지적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매년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 성과평가 시 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이 생산·보유하는 감독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한다.

금융통계정보의 대외공개 수준을 확대해 학계 및 연구기관의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홈페이지에 조사·연구자료의 원문을 공개키로 했다. 금감원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의 결산감사 결과도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콘텐츠 추가 발굴 및 공개 확대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