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수도권 주택 가격 하락세 진정, 매매 거래량 증가

<자료: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거래량 증가 및 가격 하락세 진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수도권 주택 가격은 1.1% 하락해 3% 내린 전년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됐다. 4·1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4~12월에는 보합세로 전환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0.3% 상승했으며 4~12월에는 0.8% 올랐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85만2000여건으로 전년(73만5000여건) 대비 15.8% 증가했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71만1000여건이 거래돼 전년 동기(58만4000여건)보다 21.7% 늘었다.

이 같은 회복세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규제 개선 등의 효과라는 게 국토부 평가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축소하고 시장수요를 감안해 공공택지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 정부 개입을 최소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청약가점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를 개선하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지원했다.

또 지난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 면제와 금리 인하 등을 시행했고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고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기도 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 1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도입도 추진했다.

국토부는 올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이 있지만 규제 개선 등 영향으로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연구기관의 전망을 보면 대부분 1% 내외의 안정적인 가격상승을 전망했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 영향으로 1%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43만8000여가구로 전년(39만6000가구) 대비 10.7%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전년(17만7000가구)보다 2.4% 감소한 17만3000가구가 입주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8만9000가구로 22.8% 증가하고 비아파트(14만9000가구)는 7.0%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수도권은 전년(9만6000가구) 대비 3.1% 증가한 9만9000가구의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