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일 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5가지 핵심 실천과제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노후생활 정책으로는 기초연금제도 시행ㆍ치매관리 대책 강화을 꼽았다.

기초연금제도 시행과 관련 정부는 OECD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율(2012년 우리나라 49.3%, OECD 평균 12.8%)을 낮추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약 447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 중 394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노인도 10만∼2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수급자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하여 차등지급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입법지원단을 구성해 여·야·정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5만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