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독두자녀 정책' 빠르게 정착…3개省 이미 시행중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독 두 자녀 정책(單獨二胎)’이 몇몇 도시를 중심으로 시행 단계에 진입하며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런민르바오(人民日報)에 따르면 현재 저장(浙江), 장시(江西), 안후이(安徽) 3개성(省)은 ‘단독 두자녀’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상태며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등 9개성과 도시도 시행전 막바지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업무회의를 통해 국민 건강의 균형적 발전과 두 자녀 정책의 정착을 올해의 중점 과제로 꼽으며 단독 두자녀 정책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야오훙원(姚宏文)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대변인은 "산아정책 실행세칙과 보조정책 제정을 통한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인구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관련 절차의 간소화, 새로운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중국은 과거 '한자녀 정책'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중국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아제한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중국 난카이(南開)대 인구·발전연구소 위안신(原新) 교수는 "중앙의 결정에 따라 현재 일선 지방정부가 시행을 준비 중인 단독 두 자녀 정책은 과도기적 정책일 뿐"이라며 "중국의 기본 국가정책인 산아제한 정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정·개선될 것이며 미래 어느 시점에는 보편적인 두 자녀 정책도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신생아 수가 1800만명에 달해 현재 1.5~1.6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인구 보충 출산율(기존의 인구 수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에 근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생산인구의 증가, 남녀 성비 불균형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