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비현금지급수단 발달, 중앙은행 결제리스크 키운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7일 신용카드 등 비(非)현금지급수단이 발달하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구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BOK 국제 화폐콘퍼런스'에서 김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비현금지급수단도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앙은행의 중요한 기능인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신용리스크를 지닌 비은행금융기관들이 비현금지급수단 발행 등을 계기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게 됨에 따라 전체 결제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감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비현금지급수단 발달과 관련해 그는 "개인정보 및 거래기록의 집중을 초래하면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사례의 발생빈도 및 피해도 확대되고 있어 사이버보안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현금지급수단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금 수요도 실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급수단으로서의 자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서베이 및 연구 결과를 보면 비현금지급수단 발달의 영향으로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현금사용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현금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화폐발행잔액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등 현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현금지급수단 발달이 화폐수요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해 앞으로의 진행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총재는 최근의 화폐수요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꼽았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화된 데다 장기간의 저금리 지속으로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화폐발행잔액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특히 안전통화 역할을 하는 미국 달러화 및 유로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통화는 국내요인뿐만 아니라 해외요인이 가세하면서 고액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ㆍ정치 위기가 발생하면 신흥시장국의 경제주체들이 보유 금융자산의 일부를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 기축통화로 전환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총재는 "화폐수요는 경제적ㆍ기술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은 화폐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화폐유통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민간의 화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폐수요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하고 화폐유통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그는 화폐 위조 위험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 혁신에 따른 디지털기기의 보급 확대로 화폐 위조 위험이 증대돼 화폐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새 은행권 발행 및 위폐유통 방지 등에서 경험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