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맞춤형 억제전략'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첫 적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연기 시기도 연내에 합의되고 군 마트 판매원 등 전투근무 지원분야에 민간인 6000여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된다.

◆ '맞춤형 억제전략' 한미연합훈련에 첫 적용

국방부는 우선 북한의 핵과 WMD 위협에 대응해 지난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 실시하는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억제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WMD 능력 등을 고려해 전·평시 북한이 핵과 WMD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하는 북핵 위협 시나리오는 주요 핵위기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며 "북한이 핵과 WMD를 사용하거나 추가로 사용하는 상황, 외교적 억제 노력에도 핵과 WMD를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등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연기 시기 연내 합의 목표

전작권 연기 시기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의할 계획이며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정찰기 등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보고했다.

이와 함께 북한 핵과 WMD를 대기권 밖에서도 탐지할 수 있도록 군사적 목적을 최우선 고려해 우주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국방부 주도로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화생방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연 1회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는 8월에 양국 군과 일부 정부기관이 참여해 진행된다.

◆ 전투근무지원 민간인 고용·사회지도층도 예비군 훈련

국방부는 또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근무 병력을 민간인 6000여명을 고용해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 인력은 군 마트 판매와 군 훈련장 및 군 복지회관 관리, 교육훈련 전문 평가관 등 직접고용 3600여명, 군 시설관리 운용 등 간접고용 2400여명 등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회지도층도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차관급 이상 관료, 시·도 교육감 등 사회지도층은 예비군 훈련 및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방부는 또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8학기(4년제 일반대학 기준)로 제한하기로 했다.

◆6·25 참전유공자 정부 주도 발굴·포상

보훈처는 올해 1월부터 6·25 공적발굴팀을 구성, 참전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생존자 본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참전유공자 등록제도를 개선,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해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우선 올해 2600명의 6·25 전쟁 참전유공자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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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국군 90만명 중 42만명은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올해 일자리 5530개를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