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 출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및 검·경 등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협의회는 모바일·온라인상의 침해, 산업정보 등 기술 유출, 한류 콘텐츠 등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 및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처 간 정책협력과 연계가 필요해 구성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외국인 투자기업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창조경제 추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재권이 확실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정보 공유, 인력교육, 합동 단속,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공동 캠페인 등 관련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해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정책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격월로 열리는 협의회는 지식재산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무역위원회 등 소관부처 과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농식품부, 광역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도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저평가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유도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