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선거 공천폐지 둘러싸고 내홍 조짐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 못 내…내주 의총서 의견 수렴
정개특위도 위헌성·부작용 등 발표…현행 유지로 가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공천폐지 철회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공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국민 사과 등 ‘대선 공약 철회’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두고 이견을 보여 결국 빠른 시일 내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위헌문제, 지역분열, 돈 선거 재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우여 대표는 “위헌소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학계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당이 나서서 직접 위헌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위헌이냐 아니냐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론을 당에서 제기하는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의 부당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 간담회와 여야 추천 진술인 6인이 함께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정당공천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했을 경우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과 공천을 폐지하더라도 부작용이 더욱 커진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이유로 △평등의 원칙 위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알권리 침해의 소지 등 3가지 근거를 꼽았다.

부작용으로는 △정당공천 폐지 실익 부족 △검증 안 된 후보자 난립 △혼탁·과열·금권선거 회귀 △여성·사회적 소수자 배려 악화 △유권자들의 혼란 등 5가지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안제시가 불가능하면 여야 모두 지난 대선 공약 과정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의 문제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황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 등을 공천 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 간 금전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방안을 여야가 동시에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대선 3대 의제인 경제민주화, 보편 복지, 정치쇄신을 깡그리 파기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국민약속 파기 종착지가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웅래 사무총장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파기를 통해 ‘양치기 플랜’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기초선거 공천 유지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민심은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