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신년사>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농업ㆍ농촌의 기적 만들 것"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우리모두가 농업·농촌이 가진 본질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면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30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세계적인 시장개방 확대로 어느 때 보다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 건강·휴양·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 패턴의 확산과 음식·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기회도 싹트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14년에 농식품부는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농정성과를 생활 가운데서 직접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함께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농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조농정을 펼치겠다는 이 장관은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정보, 농지 실거래가격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고, 오랜 비정상적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 등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감농정이 우선이라는 그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와 쌍방향 정책고객소통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농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 부처·기관 등이 벽을 허물고 함께하는 협업농정도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투자와 각종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성과지향의 농정을 계획하는 그는 "예산편성시 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평가를 거쳐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 농업경영체 통합데이터베이스·국세청 정보 등을 활용해 보조금 부당수령, 중복·편중 지원 및 낭비 요인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이 농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행복농정점검대책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철저하게 평가해 현장수요에 맞게 사업내용과 지원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청마(靑馬)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댁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에는 함께 염려하고 도와주신 덕분에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이 풍작을 이루었고, 수년간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축산업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땀과 열정으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신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적 기대를 모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쌓인농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5년간의 농정방향과 원칙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강조해 온 효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융합 창조농업 육성, 농업의 6차산업화,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관련 주체간 협력 촉진과 같은 발상전환을 통해 해묵은 농정과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도 찾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박근혜정부의 농정을 신뢰하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올해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세계적인 시장개방 확대로 어느 때 보다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 건강·휴양·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 패턴의 확산과 음식·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기회도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농업·농촌이 가진 본질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손잡고 함께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와 2년차 농정 로드맵을 충실히 실천하는 동시에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농정성과를 생활 가운데서 직접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함께 열어 갈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다짐을 중심으로 농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유통 효율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최우선 농정과제로 제기해 주신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포스몰(POS Mall) 구축 등 창의적 농식품 직거래 모델을 개발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겠습니다. 도매시장 규제완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및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통하여 유통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관측정보의 정교화·고도화를 추진하고 관측정보 전달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10%로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생산단지 확대, 품목별 친환경직불금 단가 차등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설치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절차 간소화로 친환경·안전 농산물 공급기반을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기관 관리 강화와 포장·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식품정보 표시 의무화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축산업도 친환경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우선 답리작 사료작물재배를 확대하고 수익형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9개소와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축산업허가제를 기업규모에서 전업규모로, 축산농장인증제 적용대상을 산란계․돼지에서 육계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방역 및 국경검역 등 사전예방적 질병관리를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량농지 보전과 함께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지원 및 1천 헥타르(ha)의 유휴농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지 이용률을 높이고, 관배수시설 및 방조제 보수·보강을 통해 생산기반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비축물량을 3만톤 추가 확대하고, 곡물시장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식량위기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바른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여 국민의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범부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소비자 참여형 종합정보망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원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창조농업을 통해 전통 농업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1,300여 농업·원예·축산농가에 정보통신·생명공학 기술 융복합 모델을 도입하고, 창조농업 핵심전략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연구개발(R&D)에 약 1조원을 투자하여 농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가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연내 제정과 6차산업지구제 및 사업자인증제 도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하고, 6차산업 집적화단지 지정·육성, 컨소시엄사업단 구성, 통합마케팅, 컨설팅 및 창업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관광명소 발굴, 산림자원을 활용한 승마산업과 힐링산업 육성으로 농촌관광을 고부가가치화 하겠습니다.

인적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축산업을 선도할 인력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농과계 학교 개편 및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력지원법을 제정하여 농업인력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식품산업의 활로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1인식품, 실버식품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식품업체의 유형 및 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궁중음식과 향토음식 등 전통식품의 상품화와 해외진출을 돕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을 68억불로 확대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검역·검사 애로해소 및 홍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제2의 파프리카’를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경영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업용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등 농축산 생산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3,131억원을 투자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조사료·농식품 부산물의 활용 확대 및 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규모화 된 전업농의 경우 농업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9개로 확대하고, 전문손해평가인력 600명 육성 및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농식품 연구개발펀드(R&D fund) 등 특수목적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안정장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쌀고정직불금 인상과 더불어 겨울철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에 밭직불금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을 1,300여 농가로 확대하여 제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중소농에 대해서는 공동체 농업경영을 활성화하여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금년 들녘별경영체 예산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50헥타르 이상 집적화된 들녘 50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생활원예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반려동물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을 통해 농촌 삶의 질과 복지를 높이겠습니다.
농촌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10개의 읍면 소재지에 교육·보건 등 기초서비스 공급 기능을 집적화하는 시․군 중심지활성화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을 수립하여 교육·문화·보건의료·교통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농촌의 주거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교체,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등 주거환경을 마을단위로 개선하고, 에너지절감·환경친화형 주택 표준모델도 보급하겠습니다.

농촌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확충하겠습니다. 공동생활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작은목욕탕 16개소 등 농촌 어르신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시범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공동급식을 위해 마을회관·경로당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출장소), 지역농협 행복나눔센터 등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농촌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령농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보험 지원 기준 월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가입자만 65세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업에 의한 사고·질병 등의 피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재해안전보장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농촌재능기부 지원 등 도농상생 기반을 구축하여 농촌의 활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을 제정하고,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농촌현장포럼을 350개 마을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인·현장중심의 쌍방향 맞춤형 정책을 위해 스마트 농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농정을 펼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관별·사업별로 분산된 경영체 정보를 통합한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유형별 통계, 6차산업, 친환경 농산물 현황 등 신규통계를 생산하고, 농경지와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스마트 팜 맵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지방농정 거버넌스를 확립하겠습니다. 시·도,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5~’19) 수립을 지원하고, 7개 농업회의소의 성과를 평가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 대응 시스템도 정비하겠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의 피해를 최소화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우리의 경제영토 확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세계시장개척협의회 설치·운영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무역위원회에 농식품 심판관 파견을 추진하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농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정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현장의 요구에 답하는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농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조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정보, 농지 실거래가격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고, 오랜 비정상적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 등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감농정을 펼치겠습니다. 국민공감농정위원회와 쌍방향 정책고객소통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농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련 부처·기관 등이 벽을 허물고 함께하는 협업농정을 펼치겠습니다. 범정부적 삶의 질 위원회 등 부처간 협업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속·산하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도 참여하는 농정전략협의회 등을 통해 농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재정투자와 각종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성과지향의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평가를 거쳐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농업경영체 통합데이터베이스·국세청 정보 등을 활용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중복·편중 지원 및 낭비 요인을 뿌리 뽑겠습니다.

다섯째, 현장이 농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현장농정을 펼치겠습니다. 국민행복농정점검대책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철저하게 평가하여 현장수요에 맞게 사업내용과 지원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는 개방화 진전 등으로 우리 농정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는 창조·배려·소통을 핵심가치로 삼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농정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그리고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