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 1분기 경기부양 올인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27일 내놓은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총 65개의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Plan)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1분기에만 총 25개의 정책을 쏟아내며 경기부양 초석 다지기에 총력을 가하는 모습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 공공부문 전체 부채 산출 공개 등의 굵직한 현안 등의 과제가 모두 1분기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1월중 나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한 관리방안이다. 10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는 소비 제약을 가져오는 요인인 만큼 내수활성화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아래 가계부채를 더욱 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으로는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 정비,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축소, 주탁담보대출 구조를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 등이 제기되고 있다.

1월에 발표되는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안'과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방안' 역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제도개선을 꾀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발표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 대화창구인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불참을 선언하면서 양측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 측의 대화 없이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경우 정부와 노동계가 더욱 극한 대립구도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3월에는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 나온다. 공교육 내실화 정책과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 학원비 안정화 등을 여기에 포함한다.

정부가 내수 활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도 3월에 준비했다. 주택연금 공급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월세지원 강화 등이 정부가 꺼낸 카드다.

아울러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논란이 됐던 중산층 기준 정립과 기반강화 방안, 해외 고가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 해외자원개발·정보화·중소기업 지원·고용복지 등 4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도 1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