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제정책방향>경제활성화-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유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한 허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2014년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 BTO 방식의 전통적 사회간접자본 시설 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교육 등 위주의 BTL 사업에 민간제안을 촉진
- 2014년에 조속한 법개정안 통과와 시행을 목표로 지속 추진

◆ 국고채 발행시기·물량 탄력적 조정
- 국고채 발행규모 2013년 대비 약 10% 수준 증가(88조4000억원 → 예산안 97조9000억원)
- 월별 균등발행 기조하에 대내외 금융시장상황 감안해 시기별·만기물별 발행
- 국고채 만기분산, 발행위험, 재정자금 조달비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물별 적정 발행물량 배분
- 매월 ‘월별 국고채발행계획’ 발표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별·만기물별 탄력적 발행(연중)

◆ 외화유동성 활용방안
- 수은·산은 등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외화 조달 일부를 외화용 김치본드(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 드응로 국내 조달
- 최근 낮아진 한국물 가산금리 등을 바탕으로 공기업 외채 만기도래분의 저금리 차환·일부 상환 유도
- 글로벌 주요 이벤트에 따른 자본유출입 양방향 리스크 및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종합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