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중일 갈등, 산업협력해 풀어야"

2013-12-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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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 3국간 갈등을 산업협력으로 풀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최근 3국간 산업경쟁구도가 확대되고 정치ㆍ외교 측면에서도 마찰이 커지고 있다"며 "한중일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산업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한중일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지난 10여년간 크게 높아졌다.

2012년 기준으로 세계 상품 수출 중 한중일 수출 총액 비중이 27.0%다. 이는 2000년 17.6%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세계 전체 무역수지는 2000년 2060억달러 적자에서 2012년 4780억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2배 이상으로 커졌지만, 같은 기간 3국의 무역수지는 3440억달러 흑자에서 1조3630억달러 흑자로 흑자규모가 4배로 급증했다.

한중일 3국간 역내 구도를 살펴보면 경쟁이 심화하고 상호 협력관계는 약화했다. 특히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3국간 경쟁구도는 심해졌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한일 간에는 협력 관계가 깊어졌지만, 한중 간에는 경쟁이 심해졌다.

한국이 한중일 역내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한 비중은 지난 2000년 6.1%에서 2011년 7.7%로 증가했으며, 일본은 같은 기간 1.1%에서 3.0%로 늘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3.1%에서 2.0%로 감소했다.

부가가치 기여 측면에서 한국의 역내 비중은 2000년 3.7%에서 2011년 4.4%로, 일본은 13.8%에서 9.9%로 변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중국은 5.6%에서 18.4%로 급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국은 역내 불균형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가간 기술·인적 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제조업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인프라시설을 개선해 제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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