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1ㆍ3호터널 승용차 혼잡통행료 제 기능 못해"

혼잡통행료 징수 전후 통행량 변동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1996년 처음 시행돼 남산 1ㆍ3호터널에서 징수 중인 승용차 혼잡통행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새누리당, 송파4)이 시 도시교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승용차 통행량은 34.4% 줄었으나 면제차량인 택시ㆍ버스ㆍ화물차ㆍ승합차 등도 덩달아 급격히 증가했다.

강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통행량 감소가 미미한 결과치를 꼽았다.

1996년과 14년이 흐른 2010년의 혼잡통행료 징수시간(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대 남산 1ㆍ3호터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9만404에서 8만8342대로 2062대 주는데 그쳤다.

이 기간 전체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2.3% 감소했다. 다시 말해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강 의원은 "일 평균 통행량 2062대 감소는 하루 14시간인 징수시간대를 고려하면 시간당 147대가 준 것"이라며 "두 개 터널을 양방향으로 나누면 실제 각 터널의 방향별 통행량은 시간당 37대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체 통행하는 차량 중 면제대상이 63% 수준인 현실을 지적했다. 면제차량이 과도한 상황에서 혼잡통행료 제도 운영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택시 등 총 11종이 면제대상에 포함, 승용차 통행량이 감소하더라도 이에 상당하는 만큼 면제차량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혼잡통행료 징수 전ㆍ후 도심의 교통흐름이 큰 변화가 없는 것과 관련 강 의원은 "지난 1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2000원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혼잡 개선의 목적보다 서울시가 단지 세수를 충당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