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63％, 아베정권 비밀보호법 알권리 침해"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의견이 과반인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이 23∼24일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제정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62.9％에 달했다.

보장된다는 답변은 26.3％에 그쳤다. 특정비밀보장법안의 수정안에 여당, 일본 유신회, 다함께 당이 합의한 상황이지만 여론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과 팽팽하게 맞섰다.

특정비밀보장법안 자체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5.9％, 반대한다는 41.1％였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57.9％로 지난달 하순 조사 때보다 2.8％ 포인트 하락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방위·외교 정보, 테러·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막는 데 필요한 정보 등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법이 시행되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달 21일 도쿄에서는 시민 1만여 명이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