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내달 초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단행”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ㆍ배상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중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현 부총리는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오늘 회의를 거쳐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국회나 언론 등 지적 사항을 반영해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올해 재정개혁 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고 소관 국정과제 사업 집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준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공공기관 경영이나 부채 문제를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오늘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 확정·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마련했던 투자활성화 대책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될 예정이며 입지·환경·산업단지 등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노력에 힘입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미약하나마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투자활성화 대책의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투자활성화 대책 점검 결과와 주요 성과는 추후 보완과정을 거쳐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종합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수출 진행단계별, 국가별 분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특허정보 제공, 해외 현지에서의 분쟁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기업들의 분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조성된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 지원 등을 늘려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해양안전 확보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차세대 선박운항체계 'e-Navigation'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