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자본 중소형 은행 설립 허용 등 '금융부문 개방폭 확대'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중국이 민간 자본의 중소형 은행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 부문 개방폭을 확대키로 했다.  또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노동교화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세부정책 내용을 15일 이같이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이에 따라 각 가정에 한 자녀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중국은 또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인권 개선에도 무게 중심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로 비판받았다.

중국은 이와 함께 사형제를 적용하는 대상 죄목을 줄여나가는 것으로도 인권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 사적 자본이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은행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금융 부문의 민간 개방을 넓히는 것으로 시장주의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은 아울러 고문 통한 강제자백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주택보증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청사진'을 확정했다.

중국공산당은 3중전회의 이번 결정 사항을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