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실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지난 1999년 이후 14년 만에 그린벨트 내 토지에 대한 환경평가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10개월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실시된 이후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돼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환경평가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다만 이번 평가로 식물상·농업적성도·수질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3개 지표(표고·경사도·임업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자료 갱신뿐 만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평가르 위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입찰 참가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