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만성적자 인천공항철도에 9%대 후순위 대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자도로에게는 고리의 후순위채 이자율을 개선하라고 해놓고 정작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운영 중인 인천공항철도에는 연 9%대의 후순위를 빌려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인천공항철도 후순위 차입금 및 금리조건’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1년 2월 28일 인천공항철도에 654억원을 후순위로 빌려줬다. 이후 3년간 받은 이자는 152억원이다.
 
후순위 대출 이자는 연 9%로 대출만기일인 2028년까지 5년 단위로 금리가 1%포인트씩 올라간다. 2016~2020년에는 10%, 2021~2025년 11%, 2026~2028년 12%의 이자를 받고 원금은 대출만기년인 2027년과 2028년 각각 50%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코레일도 같은 조건으로 공항철도에 5869억원을 빌려주고 3년간 1367억원의 이자를 받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역시 85억원을 빌려주고 3년간 19억원의 이자를 챙겼다.
 
공항철도는 2005년부터 건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삼성생명·대한생명 등 2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순위로 3조5350억원을 빌려 지난 9년간 7482억원을 금융이자로 지급했다. 원금 1조3765억원을 갚고, 2조1,585억원이 남았다.
 
2011년과 2012년 적자는 1704억원, 239억원으로 같은 기간 금융이자는 1724억원, 1827억원에 달했다. 고금리의 금융이자만 줄여도 적자를 면할 수 있었던 셈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국토부는 민자도로 사장들에게 고리의 후순위채 이자율 개선을 촉구해놓고 정작 공항철도에 후순위로 거액을 대출하고 고금리를 받고 있다”며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공항철도를 비롯한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서둘러 거액의 운임수입보조금(MRG) 예산부담과 비싼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공항철도 민자업자에게 지급한 MRG는 2007년 개통 이후 6년 동안 1조90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