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로빈후드세 위험 크다" 쓴소리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프랑스 중앙은행의 크리스티앙 누아예 총재가 "로빈후드세는 거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누아예 총재는 로빈후드세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각 국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11개국에 로빈후드세 350억 유로를 걷겠다는 계획에 대한 반대표다. 누아예 총재는 "EC의 초안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며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빈후드세는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세금으로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 파생상품 거래에는 0.01%의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EC는 내년 1월부터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11개국에 로빈후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대기업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빈곤층 등 복지에 쓰기로 하면서 로빈후드세란 이름이 붙었다. 프랑스는 대기업 주식 구매에 대해 0.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누아예 총재는 "프랑스 정부가 금융산업의 모든 영역을 파괴해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원하지 않는다"며 "가장 큰 걱정은 프랑스 환매시장이 고사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통화정책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금융 안정성에도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로빈후드세를 도입하면 많은 기업들이 영국 등 금융거래세를 시행하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가 금융시장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파리 유로플레이스는 프랑스 금융산업에서 3만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