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6개월…"성과 높지만, 지원규모 늘려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출범 6개월여를 맞은 국민행복기금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금융회사에 지나친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과 추심 업무 위탁과정에서 빚어지는 불법 행위 등은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50만명 금융채무연체자 중 114만명은 채무조정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채무불이행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약 21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8만명에 대해 지원한 상태다. 5년간 32만6000명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규모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하지만 정부 분석에 따르면 350 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행복기금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빚을 갚고 있는 이들은 172만명 가량이다. 114만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약 65만명은 일할 능력이 있어도 직업이 없는 등 소득창출 기반이 약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18만명의 지원 실적은 전체 채무불이행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기금 공약은 320만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이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어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320만명인데 이 중 자활의지를 갖고 상환하겠다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얘기”라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114명을 포함해 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은행행복기금', 추심업무 위탁에 따른 불법 행위 등의 문제도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행복기금이 회수 실적에 따라 수익이 나면 금융회사에 전액 배분키로 한 사후정산 방식을 택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총 9000억원의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금과 유사한 '희망모아'사업의 채권 회수율인 15.6%를 적용해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회수율을 8.7%로 잡아 총 650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해, 지나치게 회수율을 낮게 잡고 인수원가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강 의원이 잡은 예상 인수원가가 4500억원으로 시장 가격인데 캠코가 잡은 예상 인수원가는 6000억원"이라며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남는 수익을 금융회사에 주니 은행행복기금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윤영 캠코 이사는 "회수율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사후정산 매입률이 확정가에 비해 약 80%로 낮기 때문에 부당하게 높은 이익이 은행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심업무를 위탁한 신용정보회사(CA)의 불법·과잉추심 문제와 관련해 김 이사는 "CA사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시장현실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추심 목적에서 신용회복지원 목적으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