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기보, 특허기술 갖춘 中企 보증 거절"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예비검토단계 보증거절 현황.[자료=김영주 의원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특허기술까지 갖춘 중소기업의 대출 보증을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기보가 보증을 거절한 중소기업 중 37.2%는 기술력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신용도 저촉을 이유로 보증을 거절당한 733개 기업 가운데 127개(17.3%) 기업은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기술력 평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

기보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공공기관임에도 이 같이 기술 외적인 사유로 보증을 거절해 기술력 평가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기보의 ‘기술보증규정’(제8조)에는 보증은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실행토록 명시돼 있다.

또 ‘보증심사운용요령’(제7조)은 재무등급이 낮더라도 기술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일 경우 신용도 유의기업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보는 이미 지난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으로부터 중소기업이 예비검토 단계에서 기술 외적인 사유로 보증 접수가 거절돼 기술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기보는 당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보증 신청에 대한 예비검토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예비검토 단계에서 기술 외적인 사유로 중소기업의 대출 보증을 거절했다.

김 의원은 “기보는 특허 등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를 비롯한 제반사항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에도 여전히 신용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의 감사와 감사원의 재감사 요청 등을 통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