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총 2200억원 투입된 국가연구과제 무더기 중단”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수천억원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과제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중간에 무더기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연구재단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끝을 맺지 못하고 중도에 협약이 해약된 건수가 723건에 달했다.

연구 중단시까지 지원된 금액을 보면 2010년 819억원(217건), 2011년 349억원(260건), 2012년 1082억원(246건) 등으로 모두 2252억원이 투입된 연구과제가 조기에 끝나거나 지원 중단됐다.

반면 현재까지 환수금액은 10% 수준인 224억원에 불과했으며,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가 내려진 723건 가운데 실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6.5%(47건)에 불과했다.

3년 연속 비슷한 과제로 3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3억4332만원의 예산을 중복 지원받은 최모씨의 경우 퇴직을 이유로 연구를 중단했지만 10% 정도인 3782만원밖에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세 번째 과제는 2011년 5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29일까지 7개월 동안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387만원만 환수 처리됐다.

홍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선정과 협약 단계부터 중도 해약을 막기 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비 환수와 제재 조치 등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