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사이버사령부, 우리 국민 상대로 사이버심리전 펼쳐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정치개입 댓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가 북한망을 침투·공격할 능력이 없어 결국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심리전을 펼쳤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백군기 의원(민주당)은 2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와 단절돼 있어, 스노든 사건으로 유명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조차 해킹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며 이에따라 “우리나라, 특히 사이버사령부가 북한망을 침투해 공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미국 포린폴리시 보도를 보면,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을 해킹해 온 미 국가안보국이 북한을 해킹하려 했으나, 네트워크가 페쇄돼 있고, 컴퓨터망과 네트워크가 거의 발달하지 못해 NSA의 최신 암호파괴 공격작전이 실패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은 외부세계에서 북한 컴퓨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령부가 NSA보다 사이버 공격능력이 낫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북한에 침투·공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실제로 사이버사나 군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를 볼 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누구를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했는지 의문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9월 합참에 보고한 ‘합동사이버센터 편성안’에 따르면, 합참 내에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합동사이버센터를 새로 편성하고, 이를 사이버사령관이 지휘·통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임무를 평시엔 사이버방호작전을 수행하고, 전시엔 방호와 사이버심리작전을 수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북한 침투능력이 없는 사이버심리전단이 지금 필요치 않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또한 사이버심리전단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합참이 사이버사령부 작전에 대해 제대로 지휘·통제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이처럼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북한에 대해 사이버심리전을 펼칠 능력도 없으면서 기형적으로 그 인원이 200여명이나 돼 사이버사령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버방호단보다 훨씬 많다”며, “이를 대폭 조정하거나 다시 국군심리전단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